미국 상원의 CLARITY 법안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며 디파이 업계가 개발자 규제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CLARITY 법안 심의 무기한 연기…디파이 업계 '개발자 규제' 반발 / TokenPost.ai

美 디파이 업계, CLARITY 법안 지연에 대응…“개발자 규제 우려 크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명료화법(CLARITY)’의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업계는 이를 계기로 법안 수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발자와 플랫폼의 활동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업계 내부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다.

심의 연기를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발표 전부터, 디파이 커뮤니티는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토큰화 주식, 스테이블코인 보상, 개발자 규제 조항 등에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은 “일부 개정안이 디파이 기술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시장 구조 법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사들 역시 법안이 디파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며, 개발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의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는 “디파이와 개발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며, 법안에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리언트(Variant)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도 “현재 버전의 법안은 기준에 미달된다”며 “개발자나 인프라 제공자에게 고객신원확인(KYC)이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등 디파이 환경과 맞지 않는 의무를 지울 수 있어 모호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 이견과 업계 반발…심의 ‘무기한 연기’

이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상원 은행위 심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팀 스콧 위원장이 ‘짧은 중단’을 선언했다. 암스트롱은 법안이 디파이 플랫폼 활동을 제한하고, 미국 내 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상원 민주당 의원 일부는 불법 자금 세탁 우려를 이유로 추가 제약을 요구하고 있다. 디파이 교육 기금이 문제 삼은 조항들 다수가 이러한 수정 요구에 해당된다.

한편 은행권은 이 법안이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디파이 업계는 금융기관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파이 핵심은 자유로운 인프라, 수익 싸움 아니다”

조지아주립대 로빈슨경영대학의 토드 필립스 교수는 “디파이 개발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유무보다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에 더 관심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금을 어디에 예치하는지가 아니라, 새로운 토큰에 투자하려는 사용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옹호단체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CEO 코디 카보네는 “디파이 관련해 정의를 좁히는 작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주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버전의 CLARITY 법안은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 장벽을 설정하는 셈”이라며,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법안 재심의를 위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장 전반의 반발과 업계의 개입이 본격화되며 향후 미국 내 디파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직접 겨냥하는 규제는 산업 생태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