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금·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등 비전통적 자산에 국고 자금 일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분산 투자 수단으로 고려하는 flow와 맞물려 정책적 논쟁이 예상된다.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에 공공 자금 투자 허용 추진…웨스트버지니아 '인플레이션 보호법' 발의 / TokenPost.ai

웨스트버지니아,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등 대체자산 국고 투자 법안 발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금, 스테이블코인, 대형 암호화폐 등 대체자산에 공공 자금을 일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플레이션 대응과 자산 다각화를 위한 조치로,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책 전환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10% 한도로 암호화폐 투자 허용…750조 원 이상 규모만 대상

현지 시간 1월 15일,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소속 크리스 로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인플레이션 보호법(Inflation Protection Act, SB 143)’은 특정 국고 계정의 최대 10%를 ‘비전통적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명시된 자산은 금과 은 같은 실물 금속, 규제 당국이 승인한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7,500억 달러(약 11조 707억 원)를 넘는 디지털 자산이다.

현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을 통과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뿐이다. 이 같은 기준 설정은 시세 변동성이 크거나 신생 프로젝트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관·운용 방식 유연하게 허용…스테이킹·ETP 등도 포함

법안은 자산 보관 방식에 대해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 주 재무관이 암호화폐와 금속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상장지수상품(ETP)을 통한 간접 투자, 또는 승인된 제3자 수탁 기관을 활용하는 방식 모두 허용된다. 또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스테이킹’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활동이나 ETP 운용을 명시하면서도 보안 및 운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함께 제시했다.

‘채권·현금 중심’에서 자산 다변화로…일부 우려도 존재

법안을 발의한 로즈 상원의원과 지지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헤지 수단’이자 채권과 현금 위주의 기존 자산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한다. 반면 반대 측은 암호화폐의 높은 시세 변동성과 공공 자산 운용에 있어 수탁 책임(fiduciary duty) 논란, 보안·감사 이슈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주들이 금이나 암호화폐 등을 전략적 예비자산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과 같은 흐름으로 해석된다.

본격 논의는 은행·보험 위원회에서…정책적 논쟁 불가피

현재 SB 143 법안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은행·보험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본회의 표결 전까지 기술적 안전장치, 회계감사 방안, 보험 적용 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웨스트버지니아주는 공공 자금의 최대 10%를 구매력 보존을 목표로 한 지정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지자들은 신중한 테스트 성격의 접근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번 법안은 새 금융 자산 시대에 공공 자산 운용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를 두고 주 의회에서 심도 깊은 정책 논의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