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소가 캘리포니아에서 무면허로 5,456건의 암호화폐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5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규제당국은 상환능력 평가 미이행 등 소비자 보호 위반을 지적했다.

네소, 암호화폐 담보 대출로 50만 달러 과징금… 캘리포니아 '무면허 영업' 제재 / TokenPost.ai

네소, 미국 캘리포니아서 ‘무면허 대출’로 과징금… 소비자 보호책 강화 압박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소(Nexo)가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으로부터 50만 달러(약 7억 3,7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규제당국은 네소가 주 면허 없이 수천 건의 대출을 실행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청(DFPI)은 네소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총 5,456건의 소비자 및 사업자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출 상당수는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했지만,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DFPI는 이를 주의 소비자 금융법 위반, 즉 ‘불법 관행’으로 규정했다.

캘리포니아 이용자 자금, 면허 보유 계열사로 이관

합의 조건에 따라 네소는 향후 15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거주 고객의 자금을 미국 내 면허 보유 회사인 ‘네소 파이낸셜 LLC’로 이전해야 한다. DFPI는 이 조치가 고객 자산을 공인된 감독 하에 두기 위한 조치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준수 조치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네소에 대한 첫 번째 규제 조치가 아니다. 2023년에도 미국 내 다양한 주에서 네소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약 4,500만 달러(약 664억 9,750만 원)의 과징금과 합의를 맺은 이력이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대출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대출 모델에 환기 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암호 담보 대출, 면허와 상환능력 평가는 필수

DFPI는 “캘리포니아 법은 어떤 금융 서비스 제공자라도 거래 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네소의 경우 담보 형태로 암호자산을 우선시하며 기본적인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였다.

이번 과징금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규제 목적상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DFPI는 법적 제재뿐 아니라 면허 이관, 내부 관리 강화 등 근본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제 기관 개입은 대출 산업 전반의 문턱을 높이고, 대출 심사 및 서류 절차를 더욱 엄격히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사용자들은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금융 선택지를 차단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기존 사용자들은 이용 조건이나 계정 관리 방식에 있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 기반 서비스일지라도 전통 금융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갖춰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암호화폐 대출 분야의 시장 환경이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